다큐 On 미리보기
지역 주민을 위한 예산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방을 부활시키기 위한 조건!
바로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이다. 지방의 특색을
살려 꾸린 지역별 살림살이, 지방재정 분권이
지방 부활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지방 부활을
가로막는 재정 상황을 파악, 지방재정 확보와
지방재정 분권의 해답을 찾아본다.
태백산 한가운데 위치한 강원도 정선! 지역의
아름다움을 알리며 재정 확보까지 도모하는
일석이조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중 정선 5일장은 10년 전 정선군청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정비하면서
지난해 95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
▶ 관광객이 몰려드는 내 고향!
우리 지역의 재정 상황은 튼튼한가?
정선군청에서 10여 년 전부터
정선 5일장 활성화를 위해 지붕을 고치고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 지역 예산을 투자했다.
하지만, 몰려드는 관광객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 지역 수입으로 선순환되진
못했다. 관광객이 정선 5일장에서 지출한
돈이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중앙의
세입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 잘못 쓴 돈! 수백억 원이 만든 폐허
지방재정을 이루는 큰 틀은 교부금와
보조금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이다.
그중 사업 목적을 가지고 중앙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지난 2012년 5월, 사업비 200억여 원을 들여
동두천시에서 만든 총면적 2천 994㎡ 규모의
축산물 타운. 이곳은 유명 브랜드 축산물의
유통단계를 줄인 직영 방식을 도입해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가 직접 브랜드 판매장에서
고기를 구매해 먹을 수 있도록 건립됐지만,
경영난을 이유로 2019년, 마지막 남은 음식점
한 곳마저도 문을 닫으며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잘못 쓰인 지방 정부의 투자는
지역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행착오 또한 반드시 줄여야 한다.
예고 영상
▶ 지방 부활을 위한 조건, 재정 자립!
100원 택시의 기적
충남 서천군 판교면 약 80명이 사는
산골 마을. 버스 한 대도 다니지 않는
마을의 어르신들을 위해 장날마다 운행되는
택시, 운행비는 단돈 ‘100원’이다.
올해 10년째 운영 중인 서천군의
희망택시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조례까지 제정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예산 절감 효과까지
톡톡히 보았다는 희망택시! 즉, 돈을 잘 써서
지역을 부자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ㅇ 미꾸리로 일구는 지역 상생 경제
남원, 귀농 7년 차인 임채성 씨는
미꾸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귀농하고 나서
만난 귀한 수입원이라는 미꾸리. 남원시에 있는
추어탕 집으로 납품하며 수익과 더불어
지역 경제의 상생 효과를 보고 있다.
작년과 올해 투자 비용은 총 56억 6천만 원,
예상 소득은 약 200억 원에 달한다.
남원시는 지방소멸기금을 귀농 한 주민들에게
투자해 지역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ㅇ 한 걸음 더, 주민참여예산 제도
주민예산 참여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정책과
예산 집행을 직접 투표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재정 분권을 향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지역별 특색을 살려 수입을 창출하고
그 돈으로 다시 지역을 살리려는
노력, 지방 부활을 위한 작지만
큰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 방송일시 : 2023년 6월 24일
(토) 밤 10시 25분 KBS1TV
■ 프로듀서 : 최용수 ■ 연출 : 양진용
■ 글∙구성 : 장은조 ■ 제작사 : 플랜A미디어
[출처] kbs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