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 On 미리보기
지방 부활의 조건
지역 주민을 위한 의회
■ 지방의회의 부활, 그리고 32년!
1952년 한국 전쟁 중 치러진 최초의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구성된 지방의회,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해체의 아픔을 겪었지만,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1991년
다시 풀뿌리 민주주의 중심으로 거듭났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래 32년...
더러는 외면받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생활에 밀접한 조례를 만들어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를 든든하게 지탱해 온 곳은
누가 뭐래도 지방의회다. 그런 지방의회가 새로
거듭나자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지방시대로 가는 전환점에서
지방의회는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 정보공개청구제도, 지방의회에 날개를 달다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부활했지만,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며 주민들을 대의를 하는
기구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축적된
경험이 너무 부족했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와
관련 행정기관을 감시, 견제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제대로 얻을 수 없었다.
1991년 청주시의회에서 통과된
『정보공개조례안』은 뜨거운 논란 속에
전국으로 확산되며 현재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안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대한민국 공식 정보공개 포털
(홈페이지 open.go.kr/)
“시민과 관련된 어떤 정책을 결정한다.
또 정책을 집행했다. 그 집행한 것이 잘됐는지
못 됐는지 이걸 공무원끼리만 알면
주민들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평가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정보를 그야말로 대외비라는 종이 커텐에서
구출하자 이것을 시민과 공유하자 하는
그것이 정보공개법이죠”
- 강형기 前 제2기 지방자치 발전위원회 위원 -
지방의회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정보공개제도는 이제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공개 의무를 지게 되었다.
예고 영상
■ 내 삶의 조건을 바꾸는 정치,
그 중심에 지방의회가 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지역이
좀 더 살기 좋아질까? 아이들 키우기 불안한
환경을 내가 나서서 바꿔 볼 수는 없을까?
동네 하천에 오염수가 흘러들면 누구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지방소멸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중앙 정부만 믿고 있어도 될까?
통학로 개선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안전
전담 부서 신설을 끌어낸 이희원 서울시의원,
한강경찰대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살피고,
서울시의 미비한 안전 예산 문제를 시정하도록
노력한 박수빈 서울시의원, 광주의
황룡강 생태습지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 최지현 광주시의원 등
주민과 소통하고, 발로 뛰며 현장을 누비는
지방의원의 활약상을 소개한다.
“지방의원들이 단체로 현장을 가 본다는 건,
집행기관이 어? 저렇게까지 가서 본다고? 라는
느낌이 있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감수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현장에서 발견하기도 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기도 해요.
박수빈 의원 인터뷰
(지방의원의 현장 활동이 필요한 이유) -
“난 국회의원은 더 잘 알고,
국회의원이 더 힘이 세.
내 말을 더 잘 들어줄 것 같아.
하지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을 하고,
그 지역 내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죠
내가 뽑은 곳 주민의 의사를 가장
잘 대표해 주는 곳이 지방의회인 것이죠.”
- 홍준현 교수의 인터뷰
(지방의회와 국회의 차이점) -
■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부활에 앞장선 프랑스
프랑스는 강력한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로
지역소멸 문제를 극복해 가고 있다.
쇠락한 공업 도시에서 새로운 지방자치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는 메트로폴 리옹!
프랑스 제2의 도시로 부상한 메트로폴 리옹은
지방분권의 성공 사례로 손꼽힌다.
리옹 근교의 작은 도시와 연합체를 구성해
메트로폴 리옹의 지위를 얻으면서, 강력한
지방분권의 권한을 갖게 되었다. 리옹 근교의
최고급 식재료가 모이는 폴 보퀴즈 전통시장은
메트로폴 리옹이 지역 간 협력하며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한다.
“2014년과 2015년도에 리옹이
메트로폴(대도시)로 법으로 지정됐어요
프랑스에는 36,000여 개의
코뮌(우리나라의 읍,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자치 기구들 중에서 보다
더 크고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필요했어요
(리옹 근교) 도시들과 상생하면서 세계화와
유럽 공동체 속에서 경쟁력 있는 곳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처였습니다.”
- 메트로폴 리옹 부회장의 인터뷰 -
한편 파리시는 주민들이 파리의
교통 문제 해결에 직접 안건을 발의하고
투표로 결정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파리의 대부분의 학교 앞은
차량이 진입할 수 없다. 주민 투표로
‘학교 앞 차량 진입’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2년전, 한 시민의 제안으로 주민투표까지
거쳐 시행된 제도라는데...
중요한 정책 결정에 일조한
최초의 제안자를 만나본다.
■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의 미래와 도전
지방의회 9선 의원인 안동시 이재갑 의원과
30여 년 만에 처음 20대 청년의원을 맞이한
포항시의회! 공통으로 지방소멸과
청년 유출 문제 등 지역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거창한 사업 그런 것보다는 진짜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면서
작은 예산이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을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_ 이재갑 의원 (지방의회 9선 의원) -
“저도 재산 등록은 0원으로 했지만
가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진 능력과 가능성, 열정들을 보고
현실 정치를 통해 시민들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치의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게
해 주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다영 의원 (포항시의회 최연소 의원) -
안동댐 수몰 지역 이주민들의 터전을 보살피며
지역 공동체 회복을 꿈꾸는 이재갑 의원과
젊음을 무기 삼아 민원이 있는 현장은 어디든
달려가는 이다영 의원이 밝힌 소신을
들어본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
주민과 행정기관을 잇는 다리,
이러한 소신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방의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을 뽑는
지방의회 선거에서
중앙당의 입김이 지방에까지
계속 전달이 되면 이제 종속이 되는 것입니다”
- 최철호 교수의 인터뷰 (지방의회의 조건) -
“지방의회도 이젠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기능을 선별해서
정치의 색깔을 싹 빼고 거기에 서비스를 어떻게
잘할까 하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 홍준현 교수의 인터뷰 (지방의회의 조건)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는
생활 정치의 구심점, 지방의회 이야기!
KBS1 7월 1일 밤 10시 25분 <다큐 On>
‘지방 부활의 조건,
지역 주민을 위한 의회’에서 만나보시죠.
■ 방송일시 : 2023년 7월 1일
(토) 밤 10시 25분 KBS1TV
■ 프로듀서 : 최용수
■ 연출 : 우시원 / 작가 : 이효숙
■ 내레이션 : 김영선
■ 제작사 : 플랜에이미디어
[출처] kbs,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