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쌤과 함께 57회 미리보기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사회학 교수
학력 런던정경대학 사회학 박사
경력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교수
올해 1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87만 6290원.
월평균 소득 244만~731만 원이면 ‘중산층’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중산층 소득 범위와
국민이 체감하는 중산층 범위는 동떨어져 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 대부분이 생각하는
중산층 소득은 월 500만 원 이상 (세후)
자신을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비율은
42% 정도에 그쳤다.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 만 해도 81.3%의
국민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데 비해
최근 들어 그 수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과연 그 이유는 뭘까?
중산층이 줄어드는 이유를 진단해보고,
중산층 회복을 위한 묘책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2012년, 전 세계 중산층 기준을 적은
‘중산층 별곡’이 큰 인기를 끌었다.
영국과 프랑스가 삶의 질이나 문화적 기준을
중시한데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30평 이상 아파트, 2000cc급 중형차,
예금 잔액 1억 원 이상을 소유한 사람으로
중산층의 기준을 뽑았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위소득의
50%~150%, 75%~200%를 중산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해 정부가 발표한
국내 중산층 비중은 2019년 기준 58.3%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42% 정도만이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산층 체감 비율이 줄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 왜,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나?
1988 서울올림픽 전후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수준이 향상되면서 90년대 초에는
국민의 81.3% 정도가 중산층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는
많은 것을 앗아가 버렸다. 한 해 실업자 수
150만 명, 3,000여 개 기업 도산!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한 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대한민국 중산층도 붕괴되었다.
그리고 외환위기 극복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중산층 회복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바로, 추락의 공포(Fear of Falling) 때문이다.
# 국가 경제의 허리, 중산층의 중요성
국가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중산층’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은 경제 활력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산층의 소득증가는
곧 경제 성장과도 이어진다. 또, 개인의
권리 의식을 가지고 투표나 자선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해 정치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OECD는 <탄탄한 중산층은 정치·경제적
안전성을 높이는 사회의 필수동력>이라며
중산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는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은 지난 4월 ‘중산층 복원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등 중산층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중산층 회복을 위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중산층 회복을 위한 각국의 정책을 살펴보고,
개인과 기업,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본다.
<이슈 PICK! 쌤과 함께>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사회학 교수 편은
9월 19일 일요일
저녁 7시 10분 KBS 1TV를 통해 방영된다.
[출처] kbs